■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연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 것은 역대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대표적인 정보통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역대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회동이 취소된 적이 없었는데 의원님도 예상 못 하셨죠?
[하태경]
원래는 상징적인 미팅을 생각을 했다가 막상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도움을 부탁할 게 생기고 그러면서 실무적인 사전협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막상 또 만났을 때 갈등이 빚어질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알려졌습니까?
[하태경]
단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역대 정부 다 있는 건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공기관 인사 문제입니다. 특히 임기 말에 인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이 일을 보는 건 다음 정부에서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명은 이 정부 말에 되면 원래 정무직 인사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충돌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소위 배째라 이렇게 되면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율하는 게 임기 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새 정부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임명권은 현 정부에 있지만 새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가급적 수용해서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큰 충돌 요인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B 사면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사장, 감사, 협회장 임명 때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하자. 이 두 가지가 잘 합의를 보지 못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일단 인사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태경]
그렇죠 저는 MB 사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게... (중략)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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